회생과 파산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다음 달 광주에 문을 연다. 광주지방법원에 개원하는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서울과 수원으로 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회생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산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이전의 파산재판부로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전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수원에만 있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광주지법에 생긴다니 반가운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고법 관할인 호남과 제주의 경우 2016~2022년 연간 6000여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1만 8000여건으로 늘었지만 지방법원 민사부가 일반 민사 재판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급한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전담 재판부를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파산하는 경우가 잦고 시간·교통·법률 대리인 비용 부담도 컸다.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겐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생법원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 여부를 빨리 결정하면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나 면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채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줄어 만성적인 상권 공실을 줄일 수 있다. 절차 지연으로 회생 시기를 놓치던 기업들도 제때 구조조정을 하면 도산이나 청산보다 존속 가능성이 커져 지역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광주 회생법원이 위기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