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과감한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중앙부처가 통합특별법안에 포함된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중앙부처가 기득권 유지 논리에 갇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통합의 핵심 목표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지역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의 실질적 성과는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되는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를 기약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고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