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운명을 가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공식 발의되면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도지사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이 요구했던 핵심 쟁점인 재정 특례와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초안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법안 제출에는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동시에 제출돼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선 민주당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이번 법안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간 쉼 없이 달려온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가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통합의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채 상정됐다는 우려를 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강조하며 ‘법안 보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320만 시·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지난해 말 통합 추진 선언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법안 제출까지 이어진 것은 광주·전남 대도약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조력과 지원이 시·도민의 단합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통합 법안이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단계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