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광주·전남 이전 요구 ‘명분 있다’
2026년 01월 30일(금) 00:20
지역 정치권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혁신도시 시즌 1과 2를 통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상징성이 크고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에 설마 이런 요구까지 들어있을까 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정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문체부와 농축식품부를 전남광주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분도 충분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해 온 광주시의 인프라와 문체부의 행정력이 결합한다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막대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전남은 국내 최대의 농도로 농축식품부가 둥지를 틀 경우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과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길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은 이미 부산에서 실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해수부 이전을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도 통합 특별시에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정부 부처 이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상징성과 효과 면에서 공공기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만큼 지역 내 역량을 모두 모아야 할 것이다. 실현까지는 국회 통과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세력이 많을 것이다. 통합 특별시 조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도 맞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전례도 있다. 좋은 결과를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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