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협회)가 전세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강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인정 감정평가 제도가 민간 건설임대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HUG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전세사기와 직접 연관이 없는 건설임대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HUG에 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내 “HUG 인정 감정평가가 담보 취득 목적에 맞춰 이뤄지면서 시세보다 20~30%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금 반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용된 HUG 인정 감정평가에서는 동일 단지라도 의뢰 주체에 따라 감정가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 완주군과 충북 서충주 신도시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종전 감정평가 대비 70% 수준까지 평가액이 떨어졌다.

문제는 건설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이 불가능해 시세 형성이 어려운데 공시가격이나 담보 중심 감정평가를 적용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재가입 시 대규모 보증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감이 건설임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단기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을 위한 HUG 인정 감정평가의 목적을 담보취득용이 아닌 일반거래용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감정평가 의뢰 주체를 HUG가 아닌 감정평가사협회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설임대시장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