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도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기 위해 의회의 기능을 연방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에서는 통합 특별법 초안에 대한 비판과 보완 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의 특별법안은 자치분권의 외형은 갖췄으나 시민 주권의 핵심인 자치 내용은 빈약하다”며 “강행정-약의회 구조를 깨고 주민 소환 요건을 5%로 낮추는 등 직접 통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교육 부문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박 전 총장은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 의결 기구인 ‘광주전남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걱정하는 강제 전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 공무원의 근무지 유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의회의 위상 강화를 역설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 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단체장의 특례 권한이 발효되도록 하는 입법적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 원문 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