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시즌이 돌아왔지만 이들을 등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할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부터 불법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법은 국가·지자체·전문기관을 제외한 어떤 주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알선·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불법 인력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자격 요건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중개하면서 금품을 뜯는 브로커들이 해외 모집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검거와 처벌이 국내 활동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갈취 행위는 모두 국내 브로커에 의해서였다. 9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선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40여명이 3억원을 갈취당했고 1월에는 완도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들이 1인당 알선 수수료로 400여만원을 뜯겼는데 개정법 시행에도 이런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국내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2만 1000여명이 전남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남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가장 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일손 공백은 물론 국가 이미지 훼손도 크다.

개정 법안이 브로커들의 국내 활동 차단에만 치중해 있어 해외 모집 단계부터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대다수 브로커들은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조직이 연계돼 있는 만큼 국내외 공조를 통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