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제부터는 특별법안을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재정·제도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광주·전남이 더 빠르게 통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핵심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이 중요한데 5극의 선도 역할을 광주·전남 통합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속도전이란 지적도 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를 높이고 찬성 여론이 많은 것은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것만이 인규 유출을 막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통합 특별법안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광주전남특별시가 무리없이 존속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재정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뜻을 모은 것도 이런 차원이다. 통합 광역시에 미국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자치권의 핵심은 재정 권한에 있다.

정부는 통합 광역시에 4년간 매년 5조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담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신안군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확인된 일이지만 특별법 초안에 주민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신안군민들은 1000㎾ 이상의 경우 재생에너지 수익금 30%를 특별시에 분배하도록 한 특별법 초안에 반발했는데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받은 햇볕연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달 말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