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와 중립성을 잃은 수사 등 구태에 빠진 경찰관들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이하 광주변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지방변호사회 173명 회원들이 참여해 광주·전남의 일선 경찰관서에서 접한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에는 853명 경찰관에 대해 152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평가 기준은 크게 청렴·공정, 친절·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광주변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법경찰관 10명, 우수경찰관서 광주·전남 각 1곳, 하위경찰관서 광주·전남 각 1곳씩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광주동부경찰, 곡성경찰은 각각 77.1점, 74.5점을 받아 광주·전남 최하위 경찰관서로 꼽혔다. 이들의 평가 점수는 평균(80.0점)을 크게 밑돌았다.

광주변회는 일부 일선 경찰관들이 구태적인 수사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선 폭언과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을 반복하는 경찰관에 대한 평가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인격적 편견을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하며 피의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조사 시작 전부터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으름장을 놓는 경찰관도 있었다.

피의자 가족을 공범으로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면서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할 거냐”고 물어오는 등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를 한 정황도 있었다.

직무를 게을리 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고소 제기 후 2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 등 수사 상황을 고소인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하는 경우, 조사를 마치고도 7개월 동안 이유 없이 시간을 소요하다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등도 잇따랐다고 한다.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사 일정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됐던 조사일에 제대로 출석해도 수사관이 휴가를 갔다며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례도 있었다고 광주변회는 전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편향적 태도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언행, 고압적 분위기 조성, 고지의무 미준수, 객관적 증거 수집 소홀,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변회는 오는 26일 평가 결과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이들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