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대전환(지방·모두·안전·문화·평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골자로 한 지역분권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수 과제”라고 못 박았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대안을 찾되,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통합 속도 조절론이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원칙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열풍을 계승해 ‘제2의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늪과 민주주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정 역량을 재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