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방임한 ‘공직 엘리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기일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의 2인자이자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치유해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