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AI·미래차·에너지 집적화…특구 지정·교통망 갖춰야
무안 통합 공항 시대 ‘활짝’ 광주·전남 미래향한 ‘비상’ <하> ‘광주형 실리콘밸리’ 현실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적 지원
주변 지역과 ‘초광역 연결’ 필수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재정 의무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적 지원
주변 지역과 ‘초광역 연결’ 필수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재정 의무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극적인 ‘6자 합의’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제시한 종전부지(현 광주 군공항) 활용 방안인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축구장 1100개 넓이인 820만여㎡(248만여평) 부지에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여 광주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주력해온 AI(인공지능)와 미래 모빌리티 실증 단지를 이곳에 집적화해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구상중이다.
전문가들은 종전부지 개발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꼽는다.
판교 테크노밸리나 서울 마곡지구의 사례처럼, 확실한 선도 기업이 들어와야 관련 협력 업체와 인재가 모이고, 그래야만 부지의 상업적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기업유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을 끌어들일 ‘강력한 미끼’, 즉 제도적 지원이다.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종전부지 일대를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은 물론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야만 대기업 앵커 시설 유치가 가능하다. 국비로 기반 시설 비용을 덜어내야만 산단 분양가를 낮춰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다.
두 번째 과제는 ‘연결성’ 확보다.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는 보안 시설이라는 특성상 주변 지역과 단절된 ‘섬’처럼 존재해 왔다.
이곳을 실리콘밸리로 만들려면 단순히 담장을 허무는 것을 넘어, 광주 전역 및 인근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새로 짜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신분당선을 위시한 뛰어난 접근성이다.
광주 종전부지 역시 상무지구, 송정역, 그리고 첨단지구의 AI 집적단지와 물리적·시간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연결이나 신설 도로망 구축 계획이 종전부지 개발 계획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고임금 연구 인력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교통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유령 도시’가 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이 조감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착공 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대상은 대구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며 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업은 수년간 답보 상태다.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건설 경기 침체 탓에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먼저 돈을 들여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와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 비용은 치솟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부지 개발 수익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10대 건설사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정부의 확실한 지급 보증 없이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광주군공항 이전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의 독소 조항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배후 교통망(광주~무안 고속도로, 철도 등) 구축까지 폭넓게 적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접근성을 확보하고 무안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별법 개정은 광주 도심에 남게 될 200만평 종전부지(현 광주 군공항) 활용과도 직결된다. 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종전부지를 수익성 위주의 아파트 단지가 아닌 미래 산업 기지로 개발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종전부지는 고밀도 주거 단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축구장 1100개 넓이인 820만여㎡(248만여평) 부지에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여 광주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종전부지 개발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꼽는다.
판교 테크노밸리나 서울 마곡지구의 사례처럼, 확실한 선도 기업이 들어와야 관련 협력 업체와 인재가 모이고, 그래야만 부지의 상업적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기업유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을 끌어들일 ‘강력한 미끼’, 즉 제도적 지원이다.
두 번째 과제는 ‘연결성’ 확보다.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는 보안 시설이라는 특성상 주변 지역과 단절된 ‘섬’처럼 존재해 왔다.
이곳을 실리콘밸리로 만들려면 단순히 담장을 허무는 것을 넘어, 광주 전역 및 인근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새로 짜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신분당선을 위시한 뛰어난 접근성이다.
광주 종전부지 역시 상무지구, 송정역, 그리고 첨단지구의 AI 집적단지와 물리적·시간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연결이나 신설 도로망 구축 계획이 종전부지 개발 계획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고임금 연구 인력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교통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유령 도시’가 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이 조감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착공 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대상은 대구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며 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업은 수년간 답보 상태다.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건설 경기 침체 탓에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먼저 돈을 들여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와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 비용은 치솟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부지 개발 수익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10대 건설사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정부의 확실한 지급 보증 없이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광주군공항 이전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의 독소 조항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배후 교통망(광주~무안 고속도로, 철도 등) 구축까지 폭넓게 적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접근성을 확보하고 무안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별법 개정은 광주 도심에 남게 될 200만평 종전부지(현 광주 군공항) 활용과도 직결된다. 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종전부지를 수익성 위주의 아파트 단지가 아닌 미래 산업 기지로 개발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종전부지는 고밀도 주거 단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