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진보당 “광주 군·민공항 이전 환영”
기부 대 양여 방식에는 우려
“국가 주도·예산 명확히 해야”
“국가 주도·예산 명확히 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에 대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완수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의 합의는 61년 묵은 지역 난제를 풀 실마리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 책임의 모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라며 “합의의 기쁨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종전 부지 매각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자칫 광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아파트 숲’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미 부지를 확정하고도 돈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대구 군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단순히 승인만 해주는 방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차원의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군공항 건설비를 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광역연합의 성공과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허브 도약을 위해서라도 이전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키를 잡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의 합의는 61년 묵은 지역 난제를 풀 실마리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종전 부지 매각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자칫 광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아파트 숲’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미 부지를 확정하고도 돈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대구 군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단순히 승인만 해주는 방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차원의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