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의원 83명은 내년에만 20조원의 시·도 예산권을 쥐는 데 그치지 않고<11월21일 3면 보도> 학생 급식비부터 교원 인건비, 학교 신설비까지 시·도 교육청 예산도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1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역교육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광주 3조1932억원·전남 5조5040억원 등 8조69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6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10명) 소속 의원들의 예비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광주 8명·전남 20명)의 심사·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에 소속된 교육위 위원(광주 1명·전남 4명)을 제외하면 39명의 광역의원이 광주·전남 교육 예산을 임기 중 심의한 것이다. 광주시의원 13명이 한 명당 2456억원, 전남도의원 26명이 한 명당 2117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 셈이다. 교육 자치에 쓰이는 교육 재정을 교육청과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이라고 봤을 때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교육 재정은 광주 64조원, 전남 104조원에 달한다.

교육 예산 심의 권한이 광역의회로 옮겨진 역사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됐다.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가동된 것이다.

시·도 교육위원회가 가졌던 교육 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취지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급식·돌봄·교원 인건비·학교 신설비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정책까지 지역 교육의 방향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관련 경력이나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한 도시를 자랑해왔지만,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청소년 노동 실태를 지적하는 학술 행사를 열고도 노동교육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며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학교조리실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깊이가 부족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