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극 3특’ 체제를 골자로 한 지방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전략의 핵심 모델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친 반면,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심의조차 보류하며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전략 보고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초광역 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상생의 핵심축인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규약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삭감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예결위 심사마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의 부활은 불가능해졌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설명 부족’, ‘졸속 추진’, ‘광역연합 불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규약안 상정 자체를 미루고 있다. 당초 양 시·도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도의회의 잇따른 제동으로 내년 초 출범마저 불투명해졌다.

반면 광주시는 이미 모든 행정적·재정적 채비를 마친 상태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4일 시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시켰고,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 분담금 15억원을 반영했다.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실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규약 승인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안 43건의 초안 마련을 완료했다. 연합 의회 구성 등 도의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만 남겨두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낸 셈이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시는 호남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별광역연합이야말로 양 시·도의 공동 이익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번 연합 출범 지연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초광역 정책인 ‘5극 3특’ 체계 내에서 호남권이 주도권을 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면 1호 사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고도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군 공항 이전 후속 조치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소멸을 막고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도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규약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전남도가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