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업재해 재요양 승인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남도학숙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내려진 공단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소송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시설이다.

앞서 남도학숙에 2014년 입사한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7년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7월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요양 승인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남도학숙 측은 법원의 판단과 공공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남도학숙은 지난 2018년에도 피해자의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더욱이 산재 요양 기간으로 해고가 금지된 지난 1월에는 피해 직원을 해고 조치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야 할 장학금이 부당한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호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행정소송 즉각 취하,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기관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양 시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선 8기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광주시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