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광주 군공항 이전…이르면 연말 최종합의 도출
김용범 실장 “한두 번 회의로 합의 끝낼 것” 속전속결 드라이브
민항 이전 시기 등 무안군 제시 ‘3대 선결 조건’ 광주시 공감
정부 무안군민 설득할 지역 발전 특별 인센티브 방안 마련중
민항 이전 시기 등 무안군 제시 ‘3대 선결 조건’ 광주시 공감
정부 무안군민 설득할 지역 발전 특별 인센티브 방안 마련중
2025년 11월 19일(수) 19:40
 19일 서울시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에 참석한 김영록(왼쪽부터)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으나 대통령실의 전격 중재로 급격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이르면 올 연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대통령실 주관으로 열린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정부가 마련한 통합이전 중재안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연내 6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 군공항 이전 방안을 최종 타결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두 번 회의 안에 모든 협의를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속전속결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역에서는 늦어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6자 협의 테이블에서는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선결 조건’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인 ‘민간공항 선이전’은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다. 2018년 광주공항 민간 터미널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합의가 광주시의 이행 보류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무안군에는 아직도 “민항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군공항만 떠넘기려 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남았다.
광주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민항만 먼저 옮기면 군공항만 광주에 남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항 이전 시기에 대한 접점도 마련됐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2027년 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광주시와 무안군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민항 이전 시한을 못박으면서 무안군의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두 번째 쟁점은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다. 무안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약속한 1조원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했다. 현재 추산되는 보상 비용은 1조원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부분은 광주시와 기획재정부 등이 메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쟁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즉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이다. 무안군민을 설득하려면 법정 지원금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역 발전 패키지가 필수적이다.
배후 교통망 확충, 생활SOC 투자, 소음·환경 피해 최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무안군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발 빠르게 특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무안군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최근 무안공항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무안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TX 무안공항 경유,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주민 소음피해 보상 확대 등의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통합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무안지역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의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 무안군수도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전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무안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민투표 등 공식적인 동의 절차다. 6자 협의체에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무안군은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해야 한다. 사업 추진의 공은 무안군민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중으로 부지 선정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면 광주 서구·광산구 일대의 고질적인 군공항 소음 문제가 해소되고, 무안에는 호남권 관문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산 무안군수는 반대 명분보다 실리를 얼마나 더 챙길 것인가 하는 ‘협상의 시간’을 맞이했다”면서 “12월 출범할 6자 협의체에서 무안의 미래를 담보할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고, 정부와 광주시는 이를 통크게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으나 대통령실의 전격 중재로 급격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이르면 올 연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연내 6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 군공항 이전 방안을 최종 타결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두 번 회의 안에 모든 협의를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속전속결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역에서는 늦어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6자 협의 테이블에서는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선결 조건’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첫 번째 쟁점인 ‘민간공항 선이전’은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다. 2018년 광주공항 민간 터미널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합의가 광주시의 이행 보류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무안군에는 아직도 “민항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군공항만 떠넘기려 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남았다.
광주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민항만 먼저 옮기면 군공항만 광주에 남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항 이전 시기에 대한 접점도 마련됐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2027년 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광주시와 무안군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민항 이전 시한을 못박으면서 무안군의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두 번째 쟁점은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다. 무안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약속한 1조원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했다. 현재 추산되는 보상 비용은 1조원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부분은 광주시와 기획재정부 등이 메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쟁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즉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이다. 무안군민을 설득하려면 법정 지원금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역 발전 패키지가 필수적이다.
배후 교통망 확충, 생활SOC 투자, 소음·환경 피해 최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무안군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발 빠르게 특별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무안군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최근 무안공항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무안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TX 무안공항 경유,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주민 소음피해 보상 확대 등의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통합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무안지역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의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 무안군수도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전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무안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민투표 등 공식적인 동의 절차다. 6자 협의체에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무안군은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해야 한다. 사업 추진의 공은 무안군민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중으로 부지 선정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면 광주 서구·광산구 일대의 고질적인 군공항 소음 문제가 해소되고, 무안에는 호남권 관문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산 무안군수는 반대 명분보다 실리를 얼마나 더 챙길 것인가 하는 ‘협상의 시간’을 맞이했다”면서 “12월 출범할 6자 협의체에서 무안의 미래를 담보할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고, 정부와 광주시는 이를 통크게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