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체납액은 청년 1인당 136만원인데 반해 광주 144만원·전남 145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체납률도 체납률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체납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체납자는 2020년 958명(11억원)→2021년 997명(13억원)→2022년 1142명(15억원)→2023년 1270명(17억원)→지난해 1389명(2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는 지난해 전체 체납자 증가율이 11.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6%와 대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자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통 청년부채의 심각성 수위를 측정할 때 학자금까지 체납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판단한다. 돈이 생기면 학자금 먼저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학자금 마저 못갚는다는건 이미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청년 문제의 핵심 현안 세 가지는 주거-부채-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청년 시기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들은 보통 위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삶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부채 상환은 자산과 소득에 비례한다.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도 올라간다. 지역 청년들의 부채가 심화하는 데는 당연히 고용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24년도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38%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바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종시 33.1%, 전북 38.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 10년 동안 전국 평균은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나 광주시의 경우 단 한 번도 10년 동안 40% 이상의 고용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학자금 부담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 문제의 해결 주체 중 하나인 대학들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올렸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원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다. 그러나 졸업 이후엔 이 학자금 대출이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고용과 교육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이 크다.

학자금뿐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부채 현황은 심각하다.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400만원에 달했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 정도다.

청년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할 경우 개인과 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가져온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과부담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우울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9점 더 높았으며, 저소득 청년의 경우 특히 정도가 심했다. 전체 청년의 평균 우울 수준이 약 2.38점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청년세대는 축적된 자산이 중장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를 줄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 삶의 질이 크게 저하 되고 미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부채가 늘어나고 순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면 삶의 가치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하고, 이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