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브리핑] 김태균 “K-스틸법 신속 제정…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의장
2025년 11월 11일(화) 21:05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남도의회 따르면 김태균(민주·광양3)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에는 ‘K-스틸법’ 조속히 제정과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향엽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이 발의한 K-스틸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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