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의 장애인 복지·교육 정책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각각 광주는 교육, 전남은 복지 영역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0일 ‘202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정책 집행 실적을 지표화해 비교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각 시·도와 중앙정부·공공기관 자료, 특수교육 통계 및 복지부 행정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교육 분야 1개 영역 8개 지표와 복지 분야 3개 영역(보건 및 자립 지원·복지서비스 지원·복지행정 및 예산) 22개 지표를 표준화해 점수화했으며,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분발’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광주의 장애인 교육 수준은 최하위 그룹인 ‘분발’ 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 점수는 72.99점으로, 전국 평균(75.91점)을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2단계 하락했다.

광주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3.80%로 전국 평균 5.25%보다 낮고,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62.24%에 그쳐 전국 평균 72.00%를 크게 밑돈다. 두 지표 모두 분발 등급이며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94%로 전국 평균 1.53%를 웃돌며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32467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3.77%),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보통 또는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다.

광주의 장애인 복지 3개 영역은 모두 ‘양호’ 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점수는 52.39점, 복지서비스 지원은 65.89점, 복지행정 및 예산은 48.96점으로 세 영역 모두 전국 평균(48.50점, 57.90점, 42.33점)을 웃돌았다. 특히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24년 보통에서 2025년 양호로 한 단계 상승했다.

전남의 경우 장애인 교육 영역 대해 73.29점을 받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보통’ 등급을 회복했지만, 복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와 관련, 전남의 보건 및 자립지원 점수는 41.42점으로 전국 평균 48.50점에 크게 못 미치며 분발 등급으로 떨어졌다. 복지서비스 지원(52.04점)과 복지행정 및 예산(38.21점)은 보통 등급이지만, 두 영역 모두 전국 평균에는 미달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24년 양호에서 2025년 분발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교육 영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이 6.92%로 전국 평균 5.25%를 크게 웃돌고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도 2.35개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도 154.65%로 양호에서 우수로 상승했으며 교원 배치 수준도 전국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72.37%로 전국 평균(72.00%)을 소폭 상회하며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2.91%)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1.05%)은 분발 등급으로, 예산 비중과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조사 결과는 각 지방정부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완과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