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갑론을박도 커지고 있다.

검찰 측은 “검찰의 항소 절차를 벗어난 이례적인 사례”라며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무혐의,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이번 사건에만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지검장 18명이 전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해당 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 의견,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 단체 안팎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민들은 이미 ‘김건희 황제 조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징계 취소’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침묵과 무반응을 지켜본 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다분히 정치적 행태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항소할 상황이 아닌데도 항소 포기를 질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리함을 뒤집기 위한 역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재판을 정치 공세로 몰고 가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집단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권력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검찰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해야 할 때는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왜 항소를 안 하냐고 하니 어떻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저항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지역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평소 항소 기각률이 높은데도 무작정 항소를 하고 보는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춰 보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은 간다”면서도 “다만 다른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 팀이 상부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검찰의 반응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부 지침이나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기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 없이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항소 결정을 뒤집을 때는 검찰 내부 의사 결정 협의체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같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보하듯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무죄’라고 밝힌 만큼, 항소심 판단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파동이 컸던 과거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들은 다른 팀이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검사가 다룬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이 명확하게 나왔고, 그에 대한 당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검사들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