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기존 정부 제시안에서도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하한선을 48%로 낮춰야한다는 우려를 드러냈는데, 하한선은 오히려 높은 쪽을 체택하고 상한선도 기존안보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자동차·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은 NDC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상향 조정된 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기업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고용 감소 등 지역 경기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NDC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NDC 공청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최종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산업계가 제시한 하한선 48%보다 두 가지 안 모두 높은 수준으로, 산업계는 탄소 감축 시설 투자 및 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고용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산업계의 반응에도 당정은 지난 9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기존 정부 제시안보다 상향 조정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당초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48%, 65% 감축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상향조정된 NDC 목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향 조정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 설비·기술 등에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의 본격적인 고양을 위해 목표를 협의해야 한다”며 “산업, 에너지, 공공기관 등 부문별 감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복수의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UN에 제출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안 목표치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 인데,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산업 현장의 우려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번 NDC 달성안 의결은 재앙과도 같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