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박균택 “중국인 무비자 입국, 보수 정부서 더 많았다”
2025년 10월 30일(목) 16:30
박균택 의원
혐중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보수 정부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자 수는 총 678만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비자 입국이 36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기 3년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4만명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내수 진작책의 하나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입국자는 169만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정부 7년간 510만여명의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했고,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69만여명에 불과했다”며 “중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들어 중국인 크루즈 선사 단체관광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박균택 의원은 “혐오 시위가 보수 정치권의 동조 속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까지 진출하고 있어 국격의 실추가 우려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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