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가 ‘기반 시설’로 제한돼있어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용도로 제한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비례)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인구감소지역인 장성군 등 16개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올해 6월 기준, 18.84%에 그쳤다.

특히 장성군은 올해 분배된 기금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성군(0.56%)과 장흥군(0.98%)도 1%가 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도군(2.15%), 구례군(2.75%)과 강진군(6.48%)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각각 112억원과 304억원을 지원받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집행률도 53.54%,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을 밑돌았다.

광주·전남만 낮은 게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 배분된 2022년도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한 곳이 많다. 2022년 예산의 집행률은 전국(107개 지자체)을 기준으로 9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 예산 또한 집행률 74.05%에 머물러 있으며, 2024년 56.24%, 2025년 32.66%에 불과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기금으로, 오는 2031년까지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총 3조 5379억이 배분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배경에는 기금 용도가 ‘기반 시설 조성’으로 한정된 까닭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기반 시설 조성은 사실상 건축물을 짓는 공사로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건축 공사는 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 데다 부지 매입 단계에서 토지 보상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이 0%인 장성군의 경우에도 ‘아이행복돌봄교육복합커뮤니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 용역 단계를 밟고 있어 집행률이 0%로 기록됐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자체와 정치권 의견에 곰감,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처를 기반 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인구 유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군과 신안군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전국 8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올해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각각 배분받았을 정도로, 기금 사용을 잘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집행률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잡아 낮을 뿐, 연말이 되면 각 지자체의 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부터는 용처가 확대돼 지자체들이 기금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