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집값 과열 양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도 침체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빠지고 수도권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등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수도권 아파트 확대에만 집중되는 바람에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만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정협의회 소식을 접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추가 대책 역시 기대했던 지방 활성화 대책은 빠지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대책을, 9월 7일 ‘2030년까지 135만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 두 정책 모두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상으로만 설계돼 지방 주택시장은 방치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가 담겼지만 정작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 대상의 지원책은 없었고, 9·7 대책 또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정책이 은행권에 ‘대출 규모 축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축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지방 아파트 시장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정부가 건설 업계에 수도권 내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이라는 호재까지 제시함에 따라 지방 신규 아파트 시장 축소 등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포기한 전방·일신방직 아파트 개발 사업 철수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건설 업체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만 쌓여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광주·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1370호, 2828호 등이다. 특히 전남 등 인구 소멸 지역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다.

지역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일단 수요가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광주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 쏠리면 지방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결국 인구와 자본 등도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된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없이는 국가 균형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