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시작 전부터 여야간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벼랑 끝 대치를 해온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장으로 무대를 옮겨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모양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점검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쟁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에 맞서 국민의힘이 ‘실정 심판’이란 프레임을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중심으로 격전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상임위의 쟁점이 모두 민생이나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도 본질을 벗어난 흠집내기 정치 공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 시절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 1급 비서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증인 요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감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째를 맞았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실정을 논하기에는 기간이 짧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만 몰두해서도 안된다. 여야를 떠나 현안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악의 골목상권 침체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감을 지켜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