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더십의 성공 조건-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2025년 10월 03일(금) 00:20
이재명 리더십의 성공 조건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곽 교수

톨스토이는 “역사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진정한 지도자는 이 흐름을 읽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자”라고 말한다.개인의 권력 욕심보다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리더십이 역사적 정당성을 얻는다.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때가 뒤바뀌었다.저주받을 운명이여,내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태어났다니!“라고 선언하는 리더십이다.권력의 정당성은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국가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모든 리더십은 ‘시대적 과제 해결이라는 무한 책임’ 앞에 선다.성공하는 리더십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여 시대와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내러티브 역량의 역사의식’을 요구한다.리더십이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시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관계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다.

톨스토이와 셰익스피어는 리더십 성공의 핵심으로 ‘리더십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정신의 이해’를 지적한다.‘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답하는 리더십이다.역사 인식과 시대 변화와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구성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능력이 리더십 성패를 좌우한다.긴 시간 속 하나의 점으로서 리더십은 ‘이어달리기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리더십 생태계 구축’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수행하여 성공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한다.

성공하는 리더십은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업과 적응 능력’으로 완성된다.협업 능력은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통 목표의 도출과 공유된 이익 영역의 확장을 통한 협력과 신뢰자본의 확대 그리고 문제해결의 ‘협력적 리더십’으로 진화한다.적응 능력은 공동체 구성원과 이해관계의 복잡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전체적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통합과 발전을 향한 ‘변혁적 리더십’으로 완성된다.

최근 우리는 시대정신과 과제의 인식과 이해에 실패한 ‘회피와 단절의 리더십’이 가져온 정치과잉 입법을 목격했다.2025년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의 의사만 의석으로 전환된 ‘대표성 위기 속의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다.입법 속도전의 산물로 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이 빠르게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한다.결과는 ‘사회적 수용성도 없고 정책적 실현성도 없는 입법’이라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노란봉투법은 비(非)현실적이다.6개월 내 ‘기준과 절차 그리고 대표성’의 3중 난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복합적 고용관계와 다층적 교섭구조가 불가피한데 교섭 당사자 자격과 하청 노조 대표의 선출 절차 등이 불명확하다.사용자의 범위와 노동 쟁의대상의 기준도 모호하다.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말이고 법적 소모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대형 로펌만 신났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최소한의 입법”이라지만 국민여론은 “경제에 부정적(42%)”이라는 전망이 “긍정적(31%)”의견에 앞선다.“국민 76%가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것은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그리고 경제 악화는 민생 위기를 말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은 높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하청 노동자에게 더 피해”라는 지적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수 있는 ‘노노 갈등’을 우려한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회피와 단절의 무책임 리더십’ 때문이다.문과 윤의 시대 정신과 과제의 인식 실패다.‘8년의 회피와 단절의 무책임 리더십’이 정치과잉 규제폭탄 입법을 만든 것이다.

문재인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노란봉투법은 5년 동안 국회에서 딱 한 번 논의된다.정권교체 후 민주당은 두 차례 통과시키지만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대응한다.문과 윤 때 노란봉투법 관련 대화도 없었고 정치적 합의 도출노력도 없이 정치적 대립의 아이콘으로 강조된다.

이재명 권력의 시대정신과 과제는 분명하다.첫째,‘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거버넌스 구축’이다.선진국 대한민국 공동체의 리더십 구성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대표를 전제로 한다.비례성과 대표성이 제고된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로 시작하여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둘째,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다.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노동유연성 제고 그리고 머니 무브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민주당”이라는데 이재명 리더십은 내외의 난관을 극복하여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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