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 한 타운하우스 입주자 30명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타운하우스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을 청구했다가 3년 7개월에 걸친 소송전을 벌여야 했다. 주택 단지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분양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2억 7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각각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26일이 돼서야 겨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2년 10개월만인 지난 8월 26일에서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1년 10월 30일 광주시 북구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를 가로막았다가, 건설사 측이 A씨의 몸을 끌어안아 인근 평상으로 옮기고 앉히는 등 제지하다 A씨에게 타박상, 압박골절 등을 입힌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상해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9000여만원 중 10분의 1 수준인 1900여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받으려면 1심 판결을 받아내는 데만 평균 1년 2개월 이상의 긴 법정싸움을 해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법의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459.0일로, 1년 3개월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 437.3일보다 21.7일 긴 수치다.

민사 단독 사건의 경우 광주지법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46.5일로 7~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22.1일보다 24.4일 길었다.

광주고법 민사 항소심의 경우 336.9일이 걸렸는데, 마찬가지로 전국 법원 평균 324.2일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을 기준으로 민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간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0개월, 2023년 15.8개월 등이었다.

광주지법의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구속사건의 경우 130.1일, 불구속 사건의 경우 179.5일이었다.

항소심은 광주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93.3일, 불구속 사건 323.4일이 소요됐으며, 광주고법은 구속 사건 131.4일, 불구속 사건 244.0일 소요됐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에는 민사 사건으로 1심 2만 5695건, 항소심 2535건이 접수됐다. 광주고법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은 1265건이었다. 형사 사건 1심은 광주지법에 7775건 접수됐으며, 항소심은 지법 3869건, 고법 1077건 접수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