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오염 대응 늦은 이유 있었네
금호타이어 화재 후 대기질 관리 안되고 SRF 악취 신속 처리 못해
시, 환경보건센터 설립 미적…강원·충남 대비 6년 전남보다 2년 늦어
시, 환경보건센터 설립 미적…강원·충남 대비 6년 전남보다 2년 늦어
2025년 09월 23일(화) 21:10
광주에 환경오염 전담 컨트롤 타워가 없어 시민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시행으로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센터 설립이 의무화됐지만 광주시 센터는 9개월째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하남산단 지하수 중금속 검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18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광주, 대구, 세종시 등 3곳만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는 환경오염 등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반드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의 센터 설치와 운영이 사실상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했다.
2020년 3월 강원·충남에서 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시작됐고, 2022년 3월에는 서울·인천·대전·부산·울산·충북·제주가 합류했다. 2023년 3월 전북·경남이 뒤를 이었고, 2024년 3월에는 경기·경북·전남이 추가됐다. 이에 비해 광주는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일정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강원·충남 대비 약 6년, 전남 대비 약 2년 늦는 것이다.
환경보건센터는 산업단지·발전소·폐광지 등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지역사회에서 환경성질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감시·예방하는 컨트롤타워다.
전문가들은 환경보건센터 부재는 광주시가 시민안전이라는 기본책무를 방기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한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수립의 거점이자,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생활안전의 보루가 없는 셈”이라며 “환경 감시 체계의 미비는 환경참사 시 신속한 진단, 역학조사, 주민 보호 대응의 부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측정 시점·지점과 대상 물질 공개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주민은 “창문을 닫아야 하는지, 수돗물을 써도 되는지, 아이 등교는 가능한지” 같은 기본 지침을 제때 받지 못했다.
화재 당시 광주시는 대기 중 중금속 실측에 즉각 나서지도 않았다. 호남권 대기환경 측정망에서 17일 오후 납(Pb)이 평소의 세 배까지 검출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나왔지만, 시 차원의 중금속 조사는 화재가 진압된 20일부터서야 시작됐다.
화재 후 15시간 넘는 기간 대기질이 ‘나쁨’ 이상을 보였어도 재난문자나 즉각 경보조치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신고는 1만2000여건을 넘어섰고 두통·인후통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주민들은 시의 정보 비공개, 소극적 조치에 분노했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악취 문제도 광주시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설 주변 악취는 계절·풍향을 타고 재발했지만 발생원 추적과 배출관리, 기상·지형·주거 패턴을 결합한 통합 해석과 신속한 조치는 불가능했다,
시는 6월과 8월 행정조사에서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치 500을 훨씬 넘어서는 669를 기록하고도, 해당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업체에 몇 차례 시정 권고만 했으며, 악취 민원이 180건이나 접수됐지만 실질적 대응은 미미했다. 남구 등 일부 행정에서만 향후 과태료 등 처분을 시사했을 뿐, 일선 주민들과 효율적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효천주민협의회 등 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환경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13개, 오염배출시설 2862곳이 밀집한 광주도심 구조에서 환경오염 검출 데이터 시설을 촘촘히 깔고 취약지대 상시 추적을 운영해야 하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위기 때 판단의 정확도와 권고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담당자는 “지역 환경복원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운영하도록 잡혀 있었다. 더 앞당기려 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웠다”며 “국비 매칭 구조여서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했고, 타 시·도는 산단 규모나 탄광촌 등 오염원 특성으로 먼저 추진한 곳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 사업계획 신청, 연말 지정 공고, 내년 초 지정 접수·지정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령시행으로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센터 설립이 의무화됐지만 광주시 센터는 9개월째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하남산단 지하수 중금속 검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3월 강원·충남에서 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시작됐고, 2022년 3월에는 서울·인천·대전·부산·울산·충북·제주가 합류했다. 2023년 3월 전북·경남이 뒤를 이었고, 2024년 3월에는 경기·경북·전남이 추가됐다. 이에 비해 광주는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일정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강원·충남 대비 약 6년, 전남 대비 약 2년 늦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보건센터 부재는 광주시가 시민안전이라는 기본책무를 방기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한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수립의 거점이자,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생활안전의 보루가 없는 셈”이라며 “환경 감시 체계의 미비는 환경참사 시 신속한 진단, 역학조사, 주민 보호 대응의 부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측정 시점·지점과 대상 물질 공개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주민은 “창문을 닫아야 하는지, 수돗물을 써도 되는지, 아이 등교는 가능한지” 같은 기본 지침을 제때 받지 못했다.
화재 당시 광주시는 대기 중 중금속 실측에 즉각 나서지도 않았다. 호남권 대기환경 측정망에서 17일 오후 납(Pb)이 평소의 세 배까지 검출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나왔지만, 시 차원의 중금속 조사는 화재가 진압된 20일부터서야 시작됐다.
화재 후 15시간 넘는 기간 대기질이 ‘나쁨’ 이상을 보였어도 재난문자나 즉각 경보조치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신고는 1만2000여건을 넘어섰고 두통·인후통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주민들은 시의 정보 비공개, 소극적 조치에 분노했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악취 문제도 광주시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설 주변 악취는 계절·풍향을 타고 재발했지만 발생원 추적과 배출관리, 기상·지형·주거 패턴을 결합한 통합 해석과 신속한 조치는 불가능했다,
시는 6월과 8월 행정조사에서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치 500을 훨씬 넘어서는 669를 기록하고도, 해당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업체에 몇 차례 시정 권고만 했으며, 악취 민원이 180건이나 접수됐지만 실질적 대응은 미미했다. 남구 등 일부 행정에서만 향후 과태료 등 처분을 시사했을 뿐, 일선 주민들과 효율적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효천주민협의회 등 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환경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13개, 오염배출시설 2862곳이 밀집한 광주도심 구조에서 환경오염 검출 데이터 시설을 촘촘히 깔고 취약지대 상시 추적을 운영해야 하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위기 때 판단의 정확도와 권고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담당자는 “지역 환경복원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운영하도록 잡혀 있었다. 더 앞당기려 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웠다”며 “국비 매칭 구조여서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했고, 타 시·도는 산단 규모나 탄광촌 등 오염원 특성으로 먼저 추진한 곳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 사업계획 신청, 연말 지정 공고, 내년 초 지정 접수·지정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