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공급 구조 개선(전공의 정원 조정), 수가(진료비 보상) 정상화, 근로 환경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응급의학·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시점이다. 분만·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이도 진료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도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해 밝혀진 수도권과 지역의 필수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허 탁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필수 의료 인력부족 실태 진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 진료과에서 전문의가 부족해 신속한 처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태이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기 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과중한 당직과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번아웃과 의료 사고 위험을 높이고, 결국 추가 이탈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된다. 필수의료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진료 공백이 생겨 일부 병원은 해당 진료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환자는 원하지 않아도 특정 병원,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전공의 지원 감소로 미래 인력도 줄어 세대 단절이 우려된다. 특히 외과계, 응급, 중환자 분야는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라 한번 인력이 줄면 회복이 어렵다.

-서울과 지역간 필수의료 인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환자 수요가 많아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은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현재 필수의료 과목(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은 진료 난이도와 책임은 크지만 진료비 보상은 낮다. 서울 대형병원은 환자 회전율과 규모의 경제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지역 병원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 교육·문화 환경, 배우자 직장 문제 등에서 불리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일하는 것이 가족·생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수련병원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젊은 의사들은 서울에서 수련하고 그대로 서울에 남는 경우가 많아 지역으로의 인력 이동이 제한적이다. 지역병원에서는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응급콜이나 당직이 자주 돌아오기에 그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은.

▲인력공급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근무 환경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인력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공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과목(응급의학,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정원을 확대하고, 인기있는 일부 과목은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련병원을 지원하고, 지방 수련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수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은.

▲고위험·고난이도 진료(분만, 응급수술, 외상처치 등)에 대해 현실적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익보다 공공성에 가깝기에 국가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당직 인력을 지원하여 지방 병원에 공공 당직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사들의 24시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문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를 활용해 안전을 담보하면서 진료 보조 인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 필수의료분야 의사에게 과실·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