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체제 대응에 광주·전남 미래 결정
2025년 08월 21일(목) 00:00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권역별로 광역화 해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도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가 집행 권한과 재정을 틀어쥐는 바람에 대부분 구두선에 그쳤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그나마 진보정권에서 약간의 성과를 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체제 구축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수도권, 호남권(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초광역권과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에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 이전 정권과 달리 콘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극 3특 체제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7일 나주에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갖기로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안에 특별자치단체 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산업·교통·관광·공공기관 유치 등 시너지가 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5극 3특 체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도가 각자의 강점을 특화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도 이전 정권처럼 초광역권끼리 경쟁을 붙이고 사업 타당성만 따진다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과감하게 호남권처럼 인구가 적고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균형발전이란 취지에도 맞는 전략이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5702000788314074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2일 10: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