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등 복합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광주연구원의 ‘복합재난시대, 광주지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의 고령인구는 23만7000명(16.3%), 1인 가구 22만8000가구(36.5%), 등록외국인 2만5000명(1.8%), 등록장애인 6만9000명(4.9%) 등 각종 안전취약계층의 규모와 유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복합재난은 서로 다른 재난이 중첩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결과 광주는 폭우· 폭염 등 극한 기후와 노후 인프라, 고령화 등 복합재난 요인이 중첩된 ‘도시형 복합재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거듭된 재난으로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이주민, 노동 취약계층이 반복피해와 장기적 불안을 겪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매년 침수, 고립, 정전 사태를 겪으며 자력 회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반지하, 쪽방, 노후주택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은 집중호우나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건축물, 30년 이상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은 매년 침수와 고립, 정전·단수 피해에 시달린다. 대피가 어려운 고령 1인 가구, 장애인도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지연과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야외업무로 위험에 취약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탓에 사고 이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 장벽, 정보기기 활용의 어려움, 해고·고용불안은 이주민과 노숙인 같은 사회환경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이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의 연구결과다.

이주민, 다문화 가정, 노숙인 등은 언어 장벽, 정보전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대피와 지원에서도 소외된다.

광주시는 임시거처 운영, 폭염 대응 키트 등의 직접지원과 함께, 동(洞) 단위로 취약가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돌봄통합모델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합재난에 대한 법·제도의 부재로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등 통합대응 체계의 미비로 재난 유형별로 부처와 매뉴얼이 분리돼 있어 상황별 통합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기관 간 역할 충돌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지원체계 미흡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부족은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공동체 해체 등 피해를 심화하고, 지역사회 복원력을 떨어뜨려 계층 간 회복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