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법적 절차보다 주민 소통이 먼저”라고 광주시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잇따라 제동이 거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19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과 평가과정을 전면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대표를 법적 기준에 맞게 최소 3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위원회에는 후보지역 주민 2명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역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신뢰회복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협의체를 통해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 환경·건강 영향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에 나서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열고 주민 안전 대책, 교통 및 도로 보완,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시는 공정·투명·신뢰의 원칙을 기조로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해법 마련이 소각장 건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공무원이 다치기까지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