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와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같이 의결했다. 광산구와 여수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달 신설된 제도로 광산구와 여수에 첫 적용된다. 두 지역은 앞으로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제도는 통계 지표가 악화된 뒤에야 지정이 가능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선제대응지역은 위기 조짐이 나타날 때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직업훈련 등 지원을 조기 가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산구와 여수는 모두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4개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현지실사 결과,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성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와 여수는 지정과 동시에 휴업수당 지원 확대(최대 90% 보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5년간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완화,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최대 2억5000만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