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활로를 찾는 듯 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자체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참여한 6자 TF가 구성됐지만 무안군의 원점 재공모 주장으로 50일 넘도록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광주·목포MBC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 것도 해법 마련을 위한 제안을 위해서였다. 전문가들은 광주 군공항 해법으로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가 주도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광주시가 감당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국비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례도 있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60년간 광주 발전을 저해해 온 군공항 부지에 스마트도시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광주 성장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자 TF에 정부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범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주 군공항 소음의 97%가 훈련 비행때 나는 것을 감안해 해외에 훈련기지를 운영하자는 주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다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해법으로 제시한 부지 무상 환원 주장도 1960년대 광주 군공항 조성 당시 정부 보상이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부는 필요시 반환 약속을 받고 땅을 내놓은 만큼 고려해 볼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정부가 주도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만 분명하게 천명한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