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논의를 중단했던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도는 오는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지자체 추진 선포식’을 연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도는 새 정부가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에 맞서 다극체제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다.

양 시도는 2022년 7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하고 연구 과제 수행, 업무 협의, 정부 컨설팅 등을 진행했으나 설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셈법이 달라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이번에도 특별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황은 아닌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어 추진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새 정부가 5극 3특 체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만큼 향후 정부 재정과 지원정책이 집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치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상생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각각의 산업기반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