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SRF) 제조시설의 악취 기준치 초과 사실 ‘은폐’ 의혹,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물질 배출 방치,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응 부실 등 최근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광주시의 설익은 대응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광주시의 투명성이 결여된 소극적 행태라는 지적이 거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법정 기준인 500을 초과한 669<광주일보 8월 8일 7면>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며칠 뒤 이뤄진 주민 참여 현장 시찰에서 해당 사실을 알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악취 측정이 주민들의 지속적 악취 민원이 이뤄진 데 따라 진행된 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가 나온 뒤 주민과의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광주시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악취신고대상 시설 지정 등의 절차를 모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현행 악취방지법(8조)은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과동 SRF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시설 가동 이후 3년 넘게 끊이질 않았다. 3년 간 제기된 악취 민원 만 180건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 민원에 따른 악취 측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8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된 2023년엔 2차례의 검사를 했고 56건의 악취 민원이 있었던 지난해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난 6월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측정 결과를 데이터로 남겨 악취방지시설 지정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또 하남산단에서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수 년 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판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광산구와 책임 논쟁을 하는 듯한 모양새로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일부구간에서는 기준치보다 466배, 284배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에도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뒤늦게 공개하는가 하면, 자의적으로 부적합한 기준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는 식의 발표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 “측정치를 숨길 의도는 없었다”면서 “업체측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주민들 입장을 이해한다. 죄송하다. 이번 측정치를 보고 앞으로 또 다른 측정일정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6일과 7일에 추가 악취 측정을 마친 결과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김종필 광주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 환경행정은 예방적 조치 없이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소극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환경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과 대응 방식 등 미흡했던 부분에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