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주요 재판 속속 재개된다
윤석열 내란 재판·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등 잇따라 열려
2025년 08월 10일(일) 20:40
2주에 걸친 법원 휴정기가 종료된 데 따라 전국 각급 법원의 주요 재판들이 속속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하계 휴정기(7월 28일~8월 8일)를 마치고 재판 심리를 다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부터 ‘내란 재판’을 재개한다.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14일)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광주지법은 12일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14일에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간부와 한솔기업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 간부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한솔기업 대표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19일에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심리가 재개되며, 21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를 쓴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처자식을 차에 태워 진도항 앞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교생 두 아들을 살해했다며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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