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시스템 내 안내문 게시를 권고했다.

이는 국민이 수사를 기대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분류돼 수사도 이의신청도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경찰의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사전 안내 부족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글·그래픽=설재영 인턴 syy04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