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문구를 넘어 국민의 참여와 자치가 행정과 입법, 그리고 지방자치의 뿌리라는 국가적 원칙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정작 마을에서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를 위한 ‘전문 연수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국가의 가치라 말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된 지 이미 30년이 넘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단, 생활공론장 등 다양한 실험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 교육기관은 여전히 전무하다.

공무원은 지방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연수원에서, 대기업 임직원은 자체 인재개발원에서 전문연수를 받는다. 심지어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자체 연수원을 통해 전국 회원을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은 여전히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회의실 등의 공간을 전전하며 ‘교육다운 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치를 실험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진정 국가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주민을 위한 국립 연수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필자는 그 해답으로 광주 북구에 ‘국립주민자치연수원(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광주 북구는 그 제안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정·시행한 자치의 상징지이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북구에서 시작됐다. 또 도시재생과 공동체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북구에 축적되어 있다.

국립주민자치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이곳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집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주민자치 전문기관이자 도시재생·문화자치·민주주의 교육을 아우르는 자치문화 복합 허브가 될 것이다. 총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교육시설, 연구센터, 문화전시공간, 체험장, 숙박시설까지 완비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꿈꾸는 대로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주민자치 교육의 꿈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제안해야 할 시점이다. 입지는 무등산의 경관을 품은 북구 내 ‘뷰 맛집’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관광이 융합된 숙박형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인근에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이 밀집해 있어 문화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자치교육 모델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이 연수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선다.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활동가, 청년 자치참여자, 주민제안자 등 누구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관 중심이 아닌 주민 주도형 자치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고 예술 기반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큘럼이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마을교육 전체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북구의 ‘28번째 자치동’이라 부를 만큼 독립된 자치공간이자 생활거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수원은 주민자치기록관과 자치정책 연구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주민자치의 역사와 사례를 체계화하는 국가적 플랫폼이자 글로벌 K-자치 모델 수출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전문미술관, 소공연장, 지역 로컬상품 홍보관, 주민운영 문화공간 등은 자치 그 자체를 문화상품화하며 ‘주민자치’라는 말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자치에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제도로 기능한다. 연수원 하나 없는 체계로는 ‘참여만 강조하는 자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주민자치도 배우고, 훈련받고, 축적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자치를 말할 자격이 있다면 주민을 위한 연수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을 광주 북구에서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