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기금은 동반성장의 마중물 - 김성훈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2025년 08월 01일(금) 00:2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시도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유치한 혁신도시이다. 정주인구 4만명을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이 행정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미래가 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나주시는 2023년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이 발전기금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래가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는 한편 혁신도시 개발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공유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렇게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기금이 마침내 출연되기까지 어렵게 걸어 왔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06년 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키로 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간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위원회 구성, 출연 시점 등 입장차로 논의가 오랜 시간 지체됐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나주시에 요청하였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보다 훨씬 많아 발전기금의 조성 시점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3개 지자체가 상생 차원에서 마련한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출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발전기금 조성의 쟁점인 출연액, 기금 운용방식,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용사업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 개최, 발전기금 조성 용역 및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2022년도에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2023년에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을 첫 출연하였고 출연한 기금의 55%는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 시군구에 투자하고 나머지 45%는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발전기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첫 번째로 조성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발전기금의 조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이 알려지면서 특히 거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가 낙후된 지자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 등 발전기금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타 혁신도시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2027년까지 250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등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발전기금은 시도민의 상생발전 의지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혁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신규 인구 유입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근 지자체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거점도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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