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시스템 허점 드러낸 색깔차별 소비쿠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감수성 부족’ 질타를 받은 광주시의 ‘색상차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문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카드 색깔에 따라 소득이 노출됨에 따라 겪을 소비자의 수치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전의 관행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색깔차별 소비쿠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물론 은행 관계자 누구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 내부의 점검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소득)별로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둬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하고 하단에 금액을 명시해 배포했다. 제작 과정에 관계기관인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구청, 카드 제작사인 광주은행 관계자가 참여했는데 누구도 색깔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배부 과정에서 있을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존 상생카드와 같은 금액별 색깔 차별 구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배부가 시작되자 인권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질타까지 있자 광주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부랴부랴 밤샘작업을 통해 빨간색 스티커를 카드에 붙여 다시 배부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 작업에 동원돼 지친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망신까지 사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곧바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혹사한 직원들에게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 결정한 일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 이번 사건을 내부 점검 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배부 과정에서 있을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존 상생카드와 같은 금액별 색깔 차별 구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배부가 시작되자 인권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질타까지 있자 광주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부랴부랴 밤샘작업을 통해 빨간색 스티커를 카드에 붙여 다시 배부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 작업에 동원돼 지친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망신까지 사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