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광주에 정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4000세대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LH가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51만평)에 아파트 1만4036세대를 공급하기로 한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익히 알려졌다. 2021년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7000세대, 민간분양 아파트 6800세대,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기업이 나서 광주에 대규모 매물 폭탄을 쏟아내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일자 잠시 주춤했던 LH가 다음달 2차 주민설명회를 예고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LH는 국공유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주택 공급 과잉과 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공공주택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 2021년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광주는 이미 주택 공급 과잉이 심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LH는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 LH는 ‘택지 조성후 민간 매각’이란 누워서 떡먹기 방식의 사업 구조로 돈을 벌어왔다. 토건시대에나 맞는 사업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구조조정과 비효율 개선을 핵심으로 한 LH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논리나 지역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LH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LH는 당장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