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유권자의 국민 주권 제대로 행사하기- 최 영 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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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항상 호남을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 혹은 거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호남은 민주당을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강력한 대여 투쟁의 든든한 응원부대 역할을 하면서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한마디로 호남과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치 동맹’을 맺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한 호남 유권자들은 아쉽게도 정작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부분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인준투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하는지도 모른 채 민주당 후보에 대한 ‘묻지 마 투표’를 행하였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할 경우 혹시라도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방해가 될까 봐, 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가 될까 봐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주도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일반 유권자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확률은 높지 않다. 반쪽짜리 경쟁 풍토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자기 연마에 게으름을 피우기 쉽다. 경쟁이 없는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제대로 존중받기가 어렵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초선이고, 민선 광주시장 중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선거 풍토가 계속되는 한 일반 유권자나 민주당 권리당원 모두 다음 선거 때도 과거처럼 ‘교체!’ 소리를 반복할 것이다. 지역 정치 풍토가 이대로 계속되는 한 지역에 큰 인물이 나올 수 없고 지역 발전도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
바람직한 개선책은 경쟁력 있는 제3당이 나와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를 놓고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치 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적대적인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호남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일편단심 심리로 보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경선 룰을 바꾸어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반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폭을 넓히자. 현재의 민주당 경선 룰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였다. 그 비율을 80%(일반 유권자) 대 20%(민주당 권리당원)로 대폭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일반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권리당원 확보와 윗선 눈치 보기에 몰두하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호남을 ‘천수답 지역’이라고 묘사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차별이 조금 완화되다가 보수 정당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의 반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권력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을 뽑아도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줄탁동시’란 말처럼 지역이 발전하려면 호남에 우호적인 정권 창출과 호남 지역 선출직 지도자의 경쟁력 높이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책을 제시하라.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 대 권리당원의 참여 비율을 80%대 20% 수준으로 대폭 조절하라. 경선 룰의 변경은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윤석열 탄핵과 민주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역 정치 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바람직한 개선책은 경쟁력 있는 제3당이 나와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를 놓고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치 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적대적인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호남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일편단심 심리로 보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경선 룰을 바꾸어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반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폭을 넓히자. 현재의 민주당 경선 룰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였다. 그 비율을 80%(일반 유권자) 대 20%(민주당 권리당원)로 대폭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일반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권리당원 확보와 윗선 눈치 보기에 몰두하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호남을 ‘천수답 지역’이라고 묘사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차별이 조금 완화되다가 보수 정당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의 반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권력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역에 우호적인 대통령을 뽑아도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줄탁동시’란 말처럼 지역이 발전하려면 호남에 우호적인 정권 창출과 호남 지역 선출직 지도자의 경쟁력 높이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책을 제시하라.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 대 권리당원의 참여 비율을 80%대 20% 수준으로 대폭 조절하라. 경선 룰의 변경은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윤석열 탄핵과 민주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역 정치 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