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 세 곳 중 한 곳은 분쟁 중이었다.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대상으로 분쟁 발생 여부를 조사해 보니 30.2%인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특이한 것은 수도권인 서울(63건), 경기(32건)에 이어 광주가 62개 조합 중 23개(37.0%) 조합, 전남이 35개 조합 중 12개(34.2%)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발생 건수나 발생률에서 전국 3,4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그렇다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광주·전남에 지주택 사업이 많고 분쟁도 많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는 광주 시민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지주택 수요가 많은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분쟁 요인은 부실한 조합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등 투명하지 않은 조합 운영이다. 지주택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이 조합에 참여하지만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몇 달 전 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하기도 전에 입주자를 모집했다가 문제를 알게 된 계약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일가족을 살해한 일도 발생했다. 사업 지연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당초보다 크게 느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부가 실태 조사를 공개한 것도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무주택자의 희망을 빼앗는 부실 조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