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책정한 지자체 부담액이 미확정이지만, 광주시 추계결과 소비쿠폰으로 406억원, 지역화폐로 2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6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비쿠폰에 대한 광주시의 분담 예산이 40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쿠폰에 대한 추경안으로 정부는 당초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8대2로 구성했다. 이후 국회행정안전위는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지방정부 몫을 10%로 되살려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9대 1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복지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함 보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소비쿠폰의 지자체 분담예산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장기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2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서다.

추가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분담률(정부대 광주시 5대5)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많은 점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비쿠폰으로 광주시는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한다. 저소득 비율이 높은 광주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기준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0만 2329명(광주 전체인구 7.5%대)이고,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는 3만 6338명(광주 전체인구 2.5%대)까지 포함하면 광주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률을 13%(정부 8%광주 5%)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광주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시 담당자는 “전남도와 같이 5개 지자체와 5대5로 지자체 분담예산을 나누더라도 시 재정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