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추경은 경제성장 1%대 회복을 위한 긴급수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