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고유한 비전과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는 구조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다핵 균형국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남해안권의 핵심 거점이자 풍부한 해양 자원과 광활한 녹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전남은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남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전남은 3M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조차 갖지 못한 채 중앙의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다. 지역이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남이 처한 지역소멸의 현실이다. 인구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지역대학의 쇠퇴, 농어촌의 급속한 공동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소멸 위기의 생생한 징후들이다. 일회성 재정지원이나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이처럼 구조화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전남이 필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 힘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제시한 ‘전라남특별자치도’는 단지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구조 개혁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포함해 지방산단 조성, 관광단지 지정, 농촌활력지구 선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권한 이양이 담겨있다.

이미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전환되었고 제주와 강원도 역시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이 이 흐름에 뒤처진다면 자칫 지역 간 제도적 불균형과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을 입증해야 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남의 특별자치도 지정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방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전남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차별화된 지방분권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전라남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재정 특례, 규제 권한 이양 보장으로 다핵 균형국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함께하는 이 길에서, 전남은 스스로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간절한 염원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