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전남 호남고속철 사업 ‘숨통’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급한 현안 추진 청신호
시급한 현안 추진 청신호
2025년 06월 23일(월) 20:30
 /클립아트코리아 |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급한 현안 예산이 포함돼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AI산업 마중물 확보 =추경안에 포함된 모빌리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30억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2단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일명 ‘브릿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광주AI중심도시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모빌리티 AX실증랩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행 등에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광주를 찾기 전 가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든 가상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에 500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AI 헬스케어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사업은 전남대병원과 구축한 AI인프라를 활용해 AI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고도화하고 실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이다.
1차 추경에 확보된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 원에 더해 추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서 경기회복 목적으로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호남고속도록 확장 공사 관련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전액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광주시가 설계용역 분담금인 14억원만 집행했더라도 예산 삭감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같은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 5000억원이 삭감돼 국회에서 호남고속도로만을 다시 살려달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광주시의 예산 미집행을 꼬집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5 대5로 비율로 분담하기로 돼 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광주시가 분담비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공사는 멈춘상태다. 도로공사 측은 설계용역 설계비를 포함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총 100억원에 손해가 발생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50%의 비율(8000억원 규모, 광주시 부담 4000억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돼 미룰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규모의 시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전액국비 지원이 반영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광주시 분담비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SOC 등 현안 탄력=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매진한 끝에 14개 사업, 6025억원의 예산을 확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전체 SOC 분야 추경액(7134억원) 중 20%인 1460억원을 확보하는 한 것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1000억원, 보성~임도 철도 100억원, 압해~화원 도로 360억원이다. 무엇보다 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이 1000억원 반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고막원에서 임성리역 간 44.6㎞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공정률 45%로, 전남도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 단선을 놓는 보성~임성리 철도사업도 잔여예산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목표로 했던 오는 9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도로 예산도 360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1500억원 가까운 SOC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학사 운영 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켄텍 개교 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매년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으로 지원액이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200억원, 올해는 1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개교한 켄텍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문재인 공대’라고 불리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원금이 복원되는 등 실험장비 도입 등 학사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AI산업 마중물 확보 =추경안에 포함된 모빌리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30억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2단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일명 ‘브릿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광주AI중심도시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든 가상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에 500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AI 헬스케어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사업은 전남대병원과 구축한 AI인프라를 활용해 AI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고도화하고 실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서 경기회복 목적으로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호남고속도록 확장 공사 관련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전액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광주시가 설계용역 분담금인 14억원만 집행했더라도 예산 삭감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같은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 5000억원이 삭감돼 국회에서 호남고속도로만을 다시 살려달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광주시의 예산 미집행을 꼬집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5 대5로 비율로 분담하기로 돼 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광주시가 분담비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공사는 멈춘상태다. 도로공사 측은 설계용역 설계비를 포함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총 100억원에 손해가 발생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50%의 비율(8000억원 규모, 광주시 부담 4000억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돼 미룰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의 규모의 시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전액국비 지원이 반영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광주시 분담비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SOC 등 현안 탄력=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매진한 끝에 14개 사업, 6025억원의 예산을 확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전체 SOC 분야 추경액(7134억원) 중 20%인 1460억원을 확보하는 한 것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1000억원, 보성~임도 철도 100억원, 압해~화원 도로 360억원이다. 무엇보다 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이 1000억원 반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고막원에서 임성리역 간 44.6㎞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공정률 45%로, 전남도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 단선을 놓는 보성~임성리 철도사업도 잔여예산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목표로 했던 오는 9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도로 예산도 360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1500억원 가까운 SOC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반영되면서 학사 운영 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켄텍 개교 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매년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으로 지원액이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200억원, 올해는 1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개교한 켄텍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문재인 공대’라고 불리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원금이 복원되는 등 실험장비 도입 등 학사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