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 실현, 광주시가 기획 주도해야 - 조호권 전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2025년 06월 20일(금) 00:0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를 축으로 한 다층적인 공약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광주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공약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예산과 실행계획을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국가 예산과 프로젝트를 확보하려면 광주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국가사업 선점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바로 ‘정책 연계력’이다.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공약과 연계하여 기존 인공지능산업융합지구(북구 첨단3지구)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중심으로 ‘광주형 AI 혁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 의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 실증밸리’ 사업 역시 단순한 수혜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가 직접 실증 주제를 기획하고 시민 체험형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는 기존 제조 기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통해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시 자체의 실행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산 편성은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와 시의회의 협조, TP·GIST등 지역 핵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약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계획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광주교육청과 연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미래세대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전략은 광주시 혼자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시민 참여와 지역 협치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AI·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경연대회와 펀딩을 지원하고 GIST와 전남대는 공동 R&D 및 윤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과는 탄소중립 및 ESG 기반 산업 전환 협약을 체결해 경제구조 혁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2025~2026년에는 정부예산 연계사업 기획과 시범사업 유치에 집중하고 2026~2027년에는 모빌리티 클러스터 착공 등 실행기로 전환해야 한다. 2028년 이후에는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다. 자세히 살펴 보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단순한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조율하는 ‘정치적 기회 구조’다. 이는 정부 정책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지방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광주시는 수동적인 예산 청구자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주도적 기획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강한 실행력,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가 중앙정부 공약의 수혜지를 넘어 정책 창출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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